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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대기업 재직 중 0.183%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된 사례 (2023.09)
법무법인 선율로 2023-10-12 17:54 129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으로,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고 그날따라 피로감이 깊었던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약 40km되는 긴 거리를 직접 주행하였으며, 집에 도착할 때쯤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하게 되어 0.183%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던 만큼 사내 취업규칙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면직 처리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없었다는 점, 18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 자녀와 홀로 남은 노모를 돌봐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긴 주행거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약식벌금 9백만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