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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운전 4회차 적발로 실형이 유력했던 사례 (2023.09)

법무법인 선율로 2023-10-04 15:45 조회수 아이콘 137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 음주전력으로 인해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옮기면서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모임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지만 4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지친 의뢰인은 한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출발하자마자 바로 후회하여 멈췄는데요. 이후 다시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차에서 잠이 들었고, 약 10분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하여 0.097%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주행거리는 짧지만 음주운전 4회차로 적발이 되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출발하자마자 바로 후회하여 멈췄고, 운전한 시간이 5초 남짓, 거리는 30m로 단거리였다는 점,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어머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 4회로 실형이 유력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