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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지속적인 가치관 대립으로 이혼 조정한 사례 (2023.08)
법무법인 선율로 2023-09-22 15:22 111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의뢰인은 초혼이었고 배우자는 재혼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아이가 두 명 있었고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기에 키우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10년 동안 가정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본인의 자녀임에도 그들의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렇게 가치관 대립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로 별거하며 지냈으나 차라리 혼자 사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부부가 되기 전 의뢰인이 갖고 있던 재산이 더 많았기에 재산 분할을 원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배우자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보통 혼인기간이면 재산 분할 비율을 5;5로 하는데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