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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우자가 부정행위 저질러 이혼하기 위해 남편 명의 부동산 가압류한 사례 (2023.09)
법무법인 선율로 2023-09-21 17:16 84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부부로서 19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배우자가 야근의 횟수가 늘더니 외박 또한 점차 늘자 자녀의 양육과 가사 모두 의뢰인이 전담하였습니다. 그러다 배우자의 차량을 이용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차 안에서 여자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조사를 더 해보니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집에 일찍 귀가하라는 말에 의부증이 있는거 아니냐며 오히려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배우자가 사전에 자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 변호인은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배우자 명의로 된 필지 2개가 확인되어 이를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