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적발되었으나 측정 거부한 사례 (2023.09)

법무법인 선율로 2023-09-20 14:27 조회수 아이콘 136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다 차선을 침범하여 1차 선에 있는 버스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측 앞문에 손상이 갔고 이로 인해 수리비는 100만원 가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차에서 하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도주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절대 도주할 목적이 아니였고 본인이 사고를 내었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을 따라오라는 의미로 비상등을 키며 주행한 것이었고 측정 거부는 단지 모친이 편찮으셔서 빨리 가야 한다는 의미로 가려 했던 것 뿐이라며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전에도 동종 전력이 1회 있었기에 실형률이 상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