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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별거 중에 부정행위 저질러 배우자 거주지 빌라 CCTV 영상 증거보전 한 사례 (2023.08)
법무법인 선율로 2023-09-19 15:43 1047
1. 사건의 개요
배우자와 의뢰인은 별거 중이며 배우자의 집에서 여성 용품을 발견하여 부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하게 되었는데 상간자가 배우자의 동생에게 교제하는 관계라고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간자는 배우자와 같은 동호회 회원이였기에 술자리를 함께 했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 거주지로 함께 들어가 이틀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본인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알게 되어 빌라를 출입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CCTV 특성 상 빨리 구하지 않으면 해당 자료가 지워질 수 있는 요지가 다분하여 변호인이 피력한 덕분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