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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회사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4번째 적발된 사례 (2023.09)
법무법인 선율로 2023-09-18 15:27 1190
1. 사건의 개요
회사 사장님은 의뢰인을 독려하고자 저녁을 사주겠다며 이자카야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다음 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리 기사비를 회사 사장님께서 지원해준다고 하여 술을 마셨으나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비싸게 책정되어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가 일어난 즉시 바로 폐차를 하여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며 음주 3번 전력은 20년 전의 일이며 그 외에 아무 전력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번을 포함하면 4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형을 살 확률이 상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