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1년만에 집을 나가 3년째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도 있는 상태였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해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여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선율로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연락을 받지도 않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도 불분명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무대응으로 인해 의뢰인은 지쳐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이혼이 성립되어 한부모 가정을 위한 혜택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어린 자녀가 있는데도 양육의 의무를 져버리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배우자가 결혼 후 게임 중독에 빠져 상당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내용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이혼 성립 및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위자료 3천만 원과 매월 양육비 12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