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먹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때 사고 차량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피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적발 즉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하게 되었고, 0.03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되었는데요. 처벌이 세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변호사 선임없이 재판에 출석하였으나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되어 선율로의 조력을 받은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긴 했지만 약 10년이 지나 오래되었으며, 그동안 대리기사를 이용해왔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으며 리스 중이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0.034%의 수치로 적발된 만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어 처벌기준치를 넘을 것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단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