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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형 쇼핑몰에서 소액절도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9-12 17:45 조회수 아이콘 1196



1. 사건의 개요


어느 한 대형 쇼핑몰에 방문한 의뢰인은 최근에 휴대 전화를 바꾸었고 그래서 케이스를 사기 위해 악세서리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케이스 3개와 스마트 그립 1개를 가방에 몰래 숨겨 훔치다 매장 주인에게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개만 계산하고 다른 케이스는 가방에 몰래 은닉하였고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했기에 절도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매우 반성하고 있었고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점과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며 피해 회복을 도우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번 일을 포함하여 절도 2회차에 해당하여 재판단계까지 갈 것을 우려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