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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 2회차 지하철 역에서 적발된 미성년자 사례 (2023.08)
법무법인 선율로 2023-09-11 13:44 117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지하철 역을 이용하던 도중에 승강장 앞에 어느 한 여성이 눈에 띄었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기에 치마 아래에 카메라를 넣어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 즉시 피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여 바로 경찰서에 끌려갔고 포렌식을 해보았는데 사건 당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해있었을 때 촬영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무분별한 전자 기기의 사용이 충동심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사용 시간과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을 한정했고 휴대 전화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였으며 원만한 교우관계가 아닐 때 성립되었던 성 가치관을 치료한 시기를 놓친 점 등을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미 이전에도 동일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던 와중에 또 적발된 것이라 강한 처분이 예상되었지만 변호인이 호소한 결과 이전 처분만 유지하고 이번 일은 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