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성범죄]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2023.08)

법무법인 선율로 2023-09-07 17:46 조회수 아이콘 144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3년 동안 연애를 하며 동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낭비가 심하여 개인 회생 절차까지 밟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며 수차례 연락을 했고 이에 진절머리가 난 의뢰인은 더 이상 돈을 주고 싶지 않다며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나 허위사실로 고소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확인한 변호인은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고소 행위가 허위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을 발견하였고 그로 인해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에 비해 고소인의 신빙성은 상당히 부족하여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