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3년 동안 연애를 하며 동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낭비가 심하여 개인 회생 절차까지 밟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만남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며 수차례 연락을 했고 이에 진절머리가 난 의뢰인은 더 이상 돈을 주고 싶지 않다며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나 허위사실로 고소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확인한 변호인은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고소 행위가 허위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백을 발견하였고 그로 인해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에 비해 고소인의 신빙성은 상당히 부족하여 결국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