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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 2회차로 적발되었으나 조력받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3.05)
법무법인 선율로 2023-09-07 15:52 124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이 끝난 후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자신의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의 술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웠고, 술을 조금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한 시간이 넘게 잡히지 않았고, 지쳤던 의뢰인은 대리운전회사에 콜이 잡히면 연락을 남겨달라는 말을 전하고 자신의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약 30분간 숙면을 취했던 의뢰인은 잠에서 깬 후 개운한 느낌이 들었고, 평소 주량에 비해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대리가 잘 잡히는 곳으로 차를 이동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직접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신호 대기하던 차의 뒷부분을 살짝 충격하게 되었는데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수치로 입건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여러 번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던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평소에도 항상 대리를 이용해 귀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만큼 경미했던 사안이라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합의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혼자서 노모를 돌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잘릴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운전 2회차 및 교통사고로 이진아웃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