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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남편의 외도 사실 알게 되어 상간자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2023.08)

법무법인 선율로 2023-09-06 11:50 조회수 아이콘 87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8년 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슬하에는 자녀 2명이 있었는데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지인들과의 약속이 잦아지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중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메신저에서 외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남편은 결국 상간자와의 관계를 실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두 사람에게 만남을 그만하라는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두 사람은 연락과 만남을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으며, 호텔 두 곳의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정 파탄의 원인은 상간자에 있음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증거보전이 결정되면서 해당 증거로 상간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천만 원 승소 결과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