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핸드폰에서 성관계 영상이 적발되었으며, 해당 영상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서 선율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생각지못한 영상들이 발견되어 당황스러웠으며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깊이있는 상담을 통해 일부 영상들은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내용을 검찰측에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부 영상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성관계 영상이 다수 발생하며 실형의 가능성도 적지 않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공소시효 완료, 동의를 받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