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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례 (2023.08)
법무법인 선율로 2023-08-24 17:39 117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전 회사 동료들을 오랜만에 만나 1차로 고깃집을 방문했는데 이때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그 이후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2차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술자리를 어느 정도 즐겼을까 이제 집을 가려고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고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집 주차장에 주차 후 상황에 대해 듣고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뺑소니 행위를 했다고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인이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술자리 이동 중에 대리 기사를 이용한 점과 사고를 내었는데 파편이 도로에 비산될 정도가 아닌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만취했음에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초범임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상당했지만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