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분이 지나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영하 17도의 온도에 더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약 2km를 운전하였으며,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하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수치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4회차 적발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음주 4회차이긴 하지만, 이전 10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판매하였고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지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동종 전력 4회차 적발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 선처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