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성범죄] 페이스북으로 음란한 행위 보낸 의뢰인 사례 (2023.08)

법무법인 선율로 2023-08-23 14:13 조회수 아이콘 134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페이스북 앱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걸었고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며 은밀한 말을 하고, 사진을 보내는 행위를 하다 신고를 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외로움으로 해당 증상이 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판단하는 능력이 모호해져 충동적인 마음으로 해당 일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범죄 경력이 있지 않은 초범으로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나 1심에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양형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항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당 의견이 잘 인용되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