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페이스북 앱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걸었고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보여주며 은밀한 말을 하고, 사진을 보내는 행위를 하다 신고를 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극심한 외로움으로 해당 증상이 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판단하는 능력이 모호해져 충동적인 마음으로 해당 일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범죄 경력이 있지 않은 초범으로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나 1심에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양형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항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당 의견이 잘 인용되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