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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배우자와 같은 직장 동료를 상대로 상간 소송 진행한 사례 (2023.08)

법무법인 선율로 2023-08-21 16:10 조회수 아이콘 116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맺은 지 4년이 지났고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딸이 어린이 집에 가기 전까지는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배우자는 아이와 분리를 시작했으니 회사를 다니기로 마음먹었고 이직 한 회사의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배우자가 출산한 지 1년 만에 회사를 다니는 것에 안쓰러워서 가사와 양육을 모두 전담하였고 그 해에 맞이하는 배우자의 생일에는 고가의 선물을 사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눈 깜박하지 않고 부정행위는 지속되어 왔으며 용서를 해달라고 했으나 그럼에도 태도와 행동이 바뀌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게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앞 뒤가 맞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서 오해가 풀리기는 커녕 퇴사로 사건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맞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한 점이 괘씸하다고 받아들여져 2천5백만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