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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신분으로 업소 방문한 사례 (2023.08)
법무법인 선율로 2023-08-16 17:39 142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체 일부의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업소를 방문하면 좀 나아진다는 말을 듣고 결심하였습니다. 그 이후 인터넷으로 검색을 진행하였고 유독 어느 한 업소의 배너가 눈에 띄어 예약을 한 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력이 장부에 남아있어 수사 기관의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방문 한 당시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기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채 바로 귀가하였고, 환불을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뒤탈이 생길까 두려워 받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업소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건 의뢰인의 개인정보일 뿐 그 이상의 단계를 했는지와 매수 행위를 한 점을 확인할 수 없어 무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