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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336%로 적발된 의뢰인 사례 (2023.08)
법무법인 선율로 2023-08-14 09:45 135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 근처 마트로 향했으며, 주취운전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후 경찰이 의뢰인의 자택으로 출동하였고, 호흡측정을 통해 0.336%의 수치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차 적발된 사례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를 실천하고 있으며 관련한 여러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 이전 동종 처벌전력은 벌금형에서 그쳤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336%)와 이진아웃을 적용받아 실형에 처할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