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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쌍방폭행하여 상해죄로 고소 당한 사례 (2023.08)
법무법인 선율로 2023-08-11 17:44 137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길을 가던 중 친구의 발에 피해자가 걸리지 않았는데 이를 피해자가 오인하여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해져 의뢰인이 중간에 제지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가 먼저 머리채를 잡아 왼쪽 눈 부위를 할퀴어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가했고 이에 발끈하여 의뢰인 역시 동일하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는 사건이 있었던 당시 정신 질환을 겪고 있었으며 해당 일로 가족들로부터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았고 이에 서로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때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중재자 역할을 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전혀 의도가 담겨있지 않았고 양방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