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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부가 코스트코에서 특수절도 혐의 받은 사례 (2023.07)
법무법인 선율로 2023-08-08 14:44 132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두 명은 부부 사이이며 코스트코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카트에 일부 물품만 계산하고 나가고 다른 물건은 계산한 척하며 유모차 하단에 숨기고 나가다 보안요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부부가 매장을 방문했을 때 함께 공모한 적이 절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어느 한 쪽이 절도 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면 극구 말렸을 겁니다. 또한, 보안요원에게 함께 했다고 하면 사건이 무마될 것으로 예상했기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행위에 있어서 함께 한 것이 아닌 단독 행위임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품이 다시 반환된 점과 혐의를 면밀히 보니 공모한 점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인용되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