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성범죄] 전 여자친구 성관계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한 사례 (2023.07)

법무법인 선율로 2023-08-07 14:12 조회수 아이콘 127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성관계를 갖는 사진 촬영을 상호 동의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트위터에 무단으로 게시하였고 이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신고 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었고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일정 금원의 공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하여 마련하였음을 재판부에게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해당 사실을 피해자 지인이 먼저 알게 되어 그 이후 피해자가 먼저 알게 되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