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한 기업의 대표로 있습니다. 정기 세무 신고 기간 중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행위자로 고발 당했는데, 그 액수가 약 20억원이라고 합니다. 매출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짓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와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용역비를 모두 받아 근로자들 개개인의 근태기록을 대조하여 실제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발행은 그 이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세무서가 주장하는 의견에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함을 느낀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