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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한 사례 : 양육권 확보 (2023.06)
법무법인 선율로 2023-08-03 15:51 112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2년간 배우자와 혼인 관계에 있었고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해오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처음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보며 감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다시 저지르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처음 걸렸을 당시에 다시 그러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며 빈 몸으로 집을 나가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행위는 지속되어왔기에 파탄 난 혼인 관계로 협의 이혼까지 진행했으나 부정행위가 아닌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쇼핑과 성형수술 등에 대한 소비가 극심해 가정에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상황을 보면 혼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단계에 이르렀고 이 점이 잘 인용되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