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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2회차 적발 사례 (2023.07)

법무법인 선율로 2023-08-02 14:57 조회수 아이콘 109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명의로 된 차를 친구가 운전하여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치킨 집에 도착하여 술을 적당히 먹었고 원래 집에 갈 때 같이 온 친구와 같이 가려고 했으나 집에 일이 생겨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리 기사를 호출했으나 잡히지 않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주행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튕겨 나갔고 그 상태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저지른 실수를 바로 인정하며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 일이 있은 후 몰았던 차를 폐차할 정도로 그 마음가짐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굳은 다짐이 잘 인용되었고 자백을 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