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 이상 군생활을 한 직업군인으로 동료와 함께 외출을 나왔다가 대형마트에서 갖고 싶었던 물건 여러 개를 절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적발되지 않자 3일 후 같은 대형마트에 다시 방문하여 추가 절도를 저질렀으며 이후 동료와 함께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던 만큼 실형을 면치 못하면 아이와 떨어져 생활을 해야 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동종전과 전력은 물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점,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이 성실한 모습을 보여왔고 주변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돕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여러 양형조건들이 참작되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