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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주취 후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 양육비 월 110만원 확보 (2023.07)

법무법인 선율로 2023-08-01 17:44 조회수 아이콘 950



1. 사건의 개요


배우자와 의뢰인은 10년 간의 혼인 기간 중 절반인 5년 동안 별거를 했습니다. 분명한 계기가 있었는데, 술만 마셨다 하면 주사로 폭력과 폭언으로 의뢰인을 몹시 힘들게 하였고 의뢰인이 이 일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져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별거하는 중에도 의뢰인의 가족들에게까지 온갖 욕설과 폭언을 하며 협박을 일삼았고 슬하에 한명 있는 자녀가 위험에 빠질까 두려웠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미 상황을 보았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고 있었고 자녀를 올바른 환경에서 키우는데 부정적 영향이 끼친다는 점을 재판부에게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모든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등이 받아들여져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