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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친구의 목을 조르고 상처를 내 학교폭력 신고된 사례 (2023.07)

법무법인 선율로 2023-07-31 16:22 조회수 아이콘 948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의뢰인)과 피해자는 동급생으로 하교 후 같이 운동을 하다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피해자가 자신을 약올리는 행동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한 대 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보호소년을 상해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선율로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학생이 먼저 보호소년을 심하게 약올리는 등 원인을 제공했지만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사과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점, 고의적으로 목에 상처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가벼운 처벌을 통해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며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례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