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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장 상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락해 구속 중이었던 사례 (2023.07)

법무법인 선율로 2023-07-31 15:36 조회수 아이콘 125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시간에도 같이 식사하자, 소주와 육회를 먹자 등과 같은 말을 하며 데이트를 신청하였으나 피해자는 부담스럽다며 거절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그치지 않고 일과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아한다, 밤이라 생각이 난다 등의 말을 하며 구애를 지속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구애를 계속 하자 피해자가 이를 신고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에게 화해의 제스쳐를 표현했는데, 일정 금원 형사 공탁한 점과 의뢰인의 부모도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 거주지로부터 매우 많이 떨어진 본가가 있는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긴 학습과 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고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직간접적인 모든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 등이 잘 인용되었고 조력 끝에 집행유예 결과를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