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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폭언까지 한 사례 (2023.07)
법무법인 선율로 2023-07-27 14:22 110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 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가던 중 다른 사람의 차량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기까지 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여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이 아닌 노상에서 방뇨를 하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고 갑자기 돌변해 뺨을 때리고 폭언을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합의 전담팀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수월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이 일을 겪고 난 뒤로부터 일절 술을 마시지 않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의미를 두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재판부에게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공무원과 합의가 되었고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을 변호인이 잘 조력해준 덕분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