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7~8년 전에 적발될 음주운전 2회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작년 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다음 날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세 건의 범죄 사실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겁다는 판단 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슬하에 어린 자녀가 있어 경제활동 및 육아를 해야 한다는 점, 부모님의 일을 도와 배달을 하기 위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자신의 범죄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여러 치료를 받았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 끝에 1심 판결 징역 1년에서 징역 6개월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