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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4회차 전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차하다 적발된 사례 (2023.07)

법무법인 선율로 2023-07-26 13:49 조회수 아이콘 109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 인근에 다와갈 때 쯤 갑자기 킥보드가 튀어나왔고 그 때 당시 운전자에 있던 의뢰인의 배우자가 매우 놀라서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고 하자 다른 가족들과 먼저 들어가있으라 하였고 의뢰인이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킥보드 라이더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신고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그 당시부터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주행 거리로 따치면 1m도 안되는 거리이며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은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술을 마실 때 마다 대리 기사를 이용하여 온 점 등을 잘 조력해준 덕분에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