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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배우자와 같은 동료 교사를 상대로 상간 소송한 사례 (2023.05)

법무법인 선율로 2023-07-24 15:40 조회수 아이콘 101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딸 한 명이 있으며 13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피고가 배우자의 직장에 나타나면서 가정의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미혼 상태임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구애를 펼쳐 배우자가 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연인 관계까지 발전했습니다. 만남을 지속해 오다가 배우자는 만남 자체에 있어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그로 인해 결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심지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데이트하는 상황에서 피고 본인이 배우자의 친구라고 소개하다 급기야 나중에는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딸에게 알렸습니다. 그 이후 자녀는 큰 충격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기까지 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정성을 쏟아온 혼인 생활과 가정 생활이 피고로 인해 파탄난 점과 이로 인해 원고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인용해주어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