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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표 이사인 의뢰인이 업무상횡령 혐의 받은 사례 (2023.07)
법무법인 선율로 2023-07-21 14:09 1313
1. 사건의 개요
어느 한 기업의 대표 이사로 있는 의뢰인은 주주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그 이유는 주주 몰래 임대료 명목으로 다른 통장에 이체하여 사적인 용도로 썼다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기에 이를 반박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대료가 다른 통장으로 이체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이 알고 있었고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법인 형태였기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기에 금원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장부를 서로 크로스체크까지 하여 확인하고 넘어간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있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