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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장부에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약식명령에 그쳤으나 무죄 받은 사례 (2023.07)
법무법인 선율로 2023-07-14 13:51 1356
1. 사건의 개요
어느 한 업소 장부에 의뢰인의 연락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방문 경로는 업소 알선으로 방문했다고 매도자가 그렇게 얘기했기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는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찾아주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성교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판매자 휴대 전화에 등록된 의뢰인의 연락처는 단순히 친분을 쌓기 위해 다른 술집에서 번호를 주고 받았을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진술에 통일성이 부족하며 수사기관이 업소로 의심하고 있는 장소는 주상복합 건물로서 의뢰인의 아내가 방문했던 것임을 재판부에게 적극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과 판매자가 진술했던 점에 부족함이 있었던 점을 변호인이 잘 조력해준 덕분에 무죄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