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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폭력과 독박 육아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어 남편 명의 부동산 가압류한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7-13 14:25 96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5년간 혼인 관계를 맺어왔고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 한 이후에 아이 양육부터 가사일까지 모두 의뢰인이 전담하였고 심지어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배우자는 결혼 초반 에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당한 이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빨간 딱지가 신혼집에 붙여지게 되는 일까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가한 폭력으로 인해 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받는 일까지 있었기에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과정 중에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한다고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점점 사이가 좋아지기는 커녕 심각해져 결국 별거를 시작한 점 등을 잘 조력해준 덕분에 1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