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문의 상담문의 카톡상담 카톡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신속하게(최대 24시간 이내) 유선으로 연락드립니다.
  • 방문을 통해 심층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문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전담 TF팀을 구축, 초기대응 단계부터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의뢰인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전담센터 선택
문의내용(간략하게)
[자세히보기]

[음주]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약 10KM 주행하다 중앙선 침범한 사례 (2023.07)

법무법인 선율로 2023-07-10 15:25 조회수 아이콘 133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이 마지막 근무였고 그래서 직장 동료와 송별회를 가졌습니다. 술 자리에서 술을 꽤 많이 먹었고 결국 필름이 끊긴 채 차량에 탑승하고 전화를 하다 잠이 들었다 깨었고 몽롱한 상태에서 약 10km 구간을 주행하다 중앙선 침범하였고 이에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차량의 측면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행위를 여실히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정도이며 교통사고 피해자를 14개의 피해 등급으로 나누는데 가장 낮은 단계인 14 등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생애 처음으로 저지른 범죄 행위로서 이전에 전력이 없음을 강조하며 변호인의 조력 끝에 1천만원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