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음주가 잦았으며 술에 취해 본인에게 행하는 폭행, 폭언 등을 견디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가정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재산분할 2천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 110만 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과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매일 음주를 했다는 증거, 사진 등을 차근차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경제생활을 해왔으며 매달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여 이미 재산분할 대상 이상의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2천만 원 및 위자료 3천만 원을 방어함과 동시에 오히려 재산분할 금액 4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배우자에게로 귀속되었으나 양육비는 배우자가 처음에 요구했던 110만 원의 절반 수준인 60만 원으로 결정되어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