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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허위 사실 유포 당해 정신적 피해 입은 피해 학생 사례 - 가해 학생 : 접촉금지 (2023.05)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29 14:34 조회수 아이콘 1084



1. 사건의 개요


가해 학생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머지 않아 헤어졌고 그 과정에 피해 학생이 남자친구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고 잘못 오해하여 이를 전교생이 알도록 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은어와 비속어를 남발해 피해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학교폭력에는 명예훼손, 폭행 등이 해당하기에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입힌 피해 정도를 소상히 얘기했고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 학생이 무단으로 공개하여 피해가 심함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해 학생으로부터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을 잘 조력해 준 덕분에 접촉금지 조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