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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문득 찾아와 안면부 강타당한 피해 학생 사례 - 가해 학생 : 전학조치 (2023.06)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22 15:21 86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해 학생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교실 문을 확 열더니 의뢰인에게 다가와 안면부를 주먹으로 강타했고 골절 된 정도가 매우 극심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부터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안이 정말 심각했고 이 일을 저지르고도 너무 뻔뻔하게 등교하고 있으며 전혀 미안한 기색 조차 내지 않고 있으며 중학생 시절에는 소년범죄에 연루되어 이 사실을 아는 동급생들 조차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어처구니 없게도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오히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까지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 학생이 가만히 있었는데 가해 학생이 폭행을 가했고 행위를 저지른 정도가 학교폭력을 넘어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만하며 어린 나이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 점 등을 변호인이 잘 조력해 준 덕분에 가해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