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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돈만 지불하고 성관계 갖지 않은 사례 (2023.06)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21 14:21 조회수 아이콘 110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부 관계가 원활하지 않자 과거 지인과 가졌던 술자리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며 라는 말이 떠올라 성매매에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하여 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나와있는 번호로 직접 전화를 해 예약을 진행했습니다. 예약 당일 어느 한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알려준 방 번호에 들어가서 판매자에게 일정 금원을 제공한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끄러운 나머지 함께 샤워조차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성교행위를 하려고 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소파에서 쉬다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성교행위를 하지 않아 환불을 받고 싶어했지만 해코지 당할까 두려워 집으로 돌아간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업소 장부에서 신상 정보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직접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변호인이 잘 조력해준 덕분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