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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운전 6회차 적발되었던 의뢰인 사례 (2023.06)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21 10:17 125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고민이 있다는 지인이 찾아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은 술에 취하게 되었는데요. 집까지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매일 걸어다녔지만, 적발 당일에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게 되었고, 0.143%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6회차 적발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직전 음주 전력이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양형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 치료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음주운전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리스중이던 차량의 계약을 해지했다는 점, 금주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 6회차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