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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 후 사고후미조치 혐의 받았던 의뢰인 (2023.05)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20 14:08 조회수 아이콘 111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맞은 편에 정지해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다음날 아침 사이드미러에 실금과 긁힘을 확인하였지만 차단봉 등에 조금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여 별도의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경찰로부터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만큼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 차량과 의뢰인의 차량의 파손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을 때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음주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실형의 가능성도 낮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모두 불입건(무혐의) 결정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