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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게임 커뮤니티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던 사례 (2023.06)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20 14:07 87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게임이 취미인 사람이었고 게임 공간에서 어느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차례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감정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니고 있는 회사와 자신은 미혼이라며 본인을 소개했고 거주지는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믿고 만남을 유지해오고 있던 와중에 남자친구 집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하면 이유를 대며 안된다며 거절하였고 유부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하며 이혼 중에 있다고 하여 관계를 끊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남자친구의 새빨간 거짓말로 인해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었고 온라인 상에서만 만났기에 서로 아는 지인이 없어 유부남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던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만났던 남자친구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기망하기까지 해 의뢰인 역시 피해자임을 변호인이 잘 피력한 덕분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 역사 원고 부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