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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급히 다른 직장동료 차를 빌려 사고를 낸 3회차 의뢰인의 사례 (2023.05)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16 15:54 111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장레식장에 급히 가야할 일이 생겨 직장동료의 차를 빌렸습니다. 장지까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라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직장동료로부터 차를 써야 할 일이 생겼다고 다시 되돌려 달라 하여 다시 운전하여 가던 중에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있었고 피해 차량이 부른 보험회사 차량도 사고가 나서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계속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마지막 음주로부터 87분 가량이 지났을 시점이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어서 실제 시각에는 훨씬 낮은 수치였음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번에 적발된 것과 합산하면 3회차에 해당했기에 징역형 처벌 위기가 상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