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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잦은 가출을 일삼는 배우자와 조속히 이혼 조정한 사례 (2023.06)

법무법인 선율로 2023-06-15 15:21 조회수 아이콘 1166



1. 사건의 개요 


배우자와 의뢰인은 3년 간 혼인 관계를 갖고 있었고 그 아래에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유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둔채 잦은 가출을 하였고 이에 아이가 악의적으로 방치되고 있어 의뢰인이 본인이 집을 나가줄테니 들어오라고 하여도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여 협의를 통해 진행하려 했지만 전혀 듣지 않아 조정으로 해소하기를 결정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자녀가 입원했을 때에도 계속 곁에 있었고 보조 양육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변호인의 조력 끝에 친권자, 양육자 모두 의뢰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